국방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이종석 후보, 과거 키코 판결 유감 표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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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힌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와해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유엔사 철수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NLL(북방한계선)의 경우 해군이 피로 지킨 경계선이다. 그건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후보자는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 위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으며, 야당 의원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국방위는 인사청문회를 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19일에 다시 채택을 논의키로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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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9-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