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토론회

비핵화 협상 쟁점은 신뢰구축 조치 여부
남북합의 美 안 받아들이면 다시 헛수고
文절충안 美 동의 땐 폼페이오 방북 예정
北·美 타협안 만들어지면 2차 정상회담
北, 美공화 중간선거 패배 대비 가능성
트럼프 탄핵 땐 평화체제 초점 양보할 수도‘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을 하루 앞둔 17일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과 창의적 해법을 당부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상이한 요구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부가 마련한 창의적 해법으로 설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들은 답안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착상태에 접어든 북·미 비핵화 관련 대화에 대해선 북한이 4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에 핵무기를 먼저 신고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의 쟁점은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기 전 신뢰 구축 조치의 필요성 여부”라며 “북한은 충분한 사전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신뢰 구축 조치의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이 아니라 비핵화의 첫 조치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의 성격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북한도 핵물질 생산 시설은 완전히 신고·검증·폐기를 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같은 핵무력 부분은 일정 시간을 두면서 신고·검증하는 절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북이 합의한다고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공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김 국무위원장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안에 동의한다면 10월 초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 북·미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이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이어 일괄 타결안도 나온다면 첫 임기 내 핵심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과정의 과도기에 체제안전 보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정상이 참여해 정치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 당사국에 대해선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명확히 한반도 평화보장 과정의 당사자는 한국, 북한, 미국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비핵화가 조금씩 진전된다면 이제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인지 제재의 해제가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제재의 생태계를 협력의 생태계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북한에 보여 줄 때 비핵화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엔 제재를 바로 풀긴 어렵지만 주변국이 양자 간 제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북·중 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이 비핵화를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오히려 북·중 협력을 강화하고 북·중 관계가 선행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울 수도 있다”고 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남북 협력 분야를 미리 탐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경제계 인사들이 평양에 간다고 해도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지만 비핵화가 진전된 뒤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북한의 의지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다”며 “이후 제재가 완화되면 사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소장은 “북한은 단계적 성장보다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첨단 중심 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며 “경제 협력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라 비커 BBC 기자가 사회자로 나선 두 번째 토론회에선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다소 엇갈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을 언급하며 “핵심 메시지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J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국내 정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에서 탄핵을 제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든 비핵화든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