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 인사 추천 사전 검증절차 강화 제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핵 리스트와 비핵화의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한다”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는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이며 남북관계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진전 없이 장밋빛 교류만을 앞세워서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계 인사와 남북경협 관련 장관 등의 동행도 경협을 준비한다는 면에서 이해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핵 관련 조치와 종전선언 교환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결과가 공개돼야 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부실 검증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 해당 정당들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 추천을 할 때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질문지를 만드는 한편 국회 사무처가 검증 지원 시스템과 내부매뉴얼 등을 만들어 이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