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평양정상회담 D-1] 美 “러, 대북 제재 위반 은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평양정상회담 D-1] 美 “러, 대북 제재 위반 은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9-16 22:26
업데이트 2018-09-16 2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北 공해상 밀무역’ 러 관여 보고서 갈등
美 ‘선 비핵화·후 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北, 시리아 등 분쟁지역 무기 수출 정황


미국이 대북 제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개최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의 핵심이 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의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AP통신이 14일 전했다. 미측은 러시아·중국 등 일부 국가가 대북 제재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대사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러시아의 압력으로 수정됐다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보고서 내용을 바꾸려고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약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도 성명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대북제재위의 중간 점검 보고서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제품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급증했으며, 일부는 러시아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대사가 지난달 31일 “보고서의 여러 항목과 작성 과정에 동의할 수 없어 보고서 채택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논쟁이 가열됐다.

미 정부는 또 동맹국들과 다국적 연합을 구성, 북한의 해상 밀무역 감시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는 주로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의 불법 환적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SJ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를 위해 군함이나 군용기를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에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과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은 그러나 다국적 연합 출범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WSJ는 이와 함께 유엔 전문가패널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세계 분쟁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 대전차 시스템 등을 수출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관련된 경로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고, 조직적으로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북한의) 석유제품, 원유 수입 제한 위반 등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9-17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