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2. 군사적 긴장 완화

北, 해상경계선으로 불인정 입장 완강
DMZ 정찰 비행 중지 등 방안도 논의
실질 평화 구축 비핵화 마중물役 기대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남북이 그간 논의도 했고 공감도 했다”며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초안을 상호 교환해서 문안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DMZ 내 공동유해발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17시간의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사안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합의서는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간의 서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GP 시범 철수는 DMZ 내 1㎞ 거리까지 들어온 GP 10여개가량을 상호 철거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범 철수를 통해 문제점 등을 확인한 뒤 향후 DMZ 내 모든 GP 철수로 확대해 간다는 구상이다.

JSA 비무장화는 남북 경계병력이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상호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백마고지 전투 등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데다 궁예도성 유적지가 있어 유적 발굴도 가능하다.

특히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세부 조치에 합의할지도 관심이다. 남북은 지난 실무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의 입장이 완강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은 DMZ를 기준으로 10~20㎞ 지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군용기의 정찰비행 금지와 군사훈련 중지를 비롯해 훈련이나 부대 이동이 있을 때는 상호 통지하는 초보적 형태의 군비 통제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와 인민무력성, 합참과 북한군 총참모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설치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