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부동산 동향에 주목…한은 금리방향에도 촉각

입력 : ㅣ 수정 : 2018-09-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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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개편안 발표…추석 앞두고 금융 민생지원 방안도
다음 주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과 함께 한국은행 금리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으로 금융시장에서 연내 인상 기대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한은에선 통화정책 관련 자료가 잇따라 나온다. 18일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8월 의사록이 공개되고 20일에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9월 금융안정회의가 열린다.

8월 의사록에서는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 외에도 매파적(금리인상 선호) 성향을 보인 위원이 늘었는지가 주요 관심이다.

만약 물가보다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면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와 고용 등 경기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금리인상 기대감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물가를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동결 입장을 선언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선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급변했다.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질의에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다.

한은에서 윤면식 부총재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면서 중립 원칙을 강조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이틀간 상승했다.

한은은 또 불거진 독립성 논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경우 정부 입김에 영향을 받았다는 구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8월 의사록에 매파적 분위기가 강하다면 한은으로선 금리인상 시 약간의 ‘알리바이’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다가오는 점에서도 한은 움직임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직후인 27일(한국시간)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미 금리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엄중히 제재하고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8일부터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의 28일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통계청은 18일 통계청장 경질 논란의 중심이 된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소득동향조사와 지출동향조사를 통합하고, 표본운영 방식을 재설계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9일에는 2017년 사망원인통계결과를, 20일에는 2017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잠정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앞선 2016년 한국인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어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49.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천개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2천133만2천명으로 2.1% 늘었다. 2016년 증가한 사업체 4곳 중 1곳은 숙박음식점업이었다.

17일에는 금융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구매대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발표해왔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금융거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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