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0년]2008년 vs 2018년 한국경제 혁신하셨나요

입력 : ㅣ 수정 : 2018-09-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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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선라이즈’

▲ 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선라이즈’

“반도체와 자동차, 한국경제는 20년째 같은 것으로 먹고 살고 있죠. 미국에선 구글 같은 기업들이 판을 흔들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너무 움직이지를 않아요.”(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2008년 이후 한국금융의 외형은 상당히 건실해졌죠. 하지만 체계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고,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선 낙제점이라고 봅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2008년 9월 15일. 세계 4위 IB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뉴욕 월가의 지진은 세계 경제를 강타했고,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자신감에 차 있던 한국경제는 또 휘청거렸다. 그리고 10년. 세계 경제기조에 발맞춰 저금리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한국 경제는 순항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2008년 12월 2004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8월 말 4011억 달러로 두 배로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 7월까지 384억 달러로 이미 2008년(31억 달러)과 2009년(335억 달러) 수준을 웃돈다.

하지만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5000명, 8월은 3000명이 늘어나는 ‘고용참사’ 수준이다. 미국이 사상 최장기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한단계 낮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9%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0년간 안정성이 강화되는 대신, 역동성을 잃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세계 경제 위기로 죽기 보다, 고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하며 그 이유를 지난 10년간 혁신하지 않고 이미 열린 과실만 따먹은 것에서 찾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낸 2010년 전체 수출액에서 10.9%(507억 700만 달러)를 차지했던 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액의 22.5%를 책임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2010년 19.8%에서 지난해 18.5%로 낮아졌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막을 내리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세번째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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