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놓고 美정부내 의견차 노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무역협상을 재개하자”는 편지를 보냈고, 중국 상무부도 이를 확인하면서 관세 폭탄을 주고 받으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중 무역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협상할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서 “무역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모든 열기를 느끼는 쪽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그들(중국 시장)은 무너져내리고 있다. 우리는 곧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에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미국과 중국)가 만난다고?”라고 썼다.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차관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지난달 22~23일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세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아직 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 발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므누신 장관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이전에 무역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으로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해 결렬될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對)중국 추가 관세 및 협상 재개에 대한 미국 정부 내에서의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추가관세에 비교적 소극적이며, 협상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12일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추가관세를 지지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무역정책학과 교수는 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자기 자신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보면서, 단 1인치도 내주려하지 않는 것같다. 협상타결로 가는 길을 내다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중국 주요 매체들은 미국이 무역전쟁과 관련해 협상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중국이 절반의 승리를 거머쥘 기회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은 무역전쟁에 대한 미국 경제의 부작용과 이로 인한 반대여론 때문”이라며 “오는 11월 중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의식한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미국의 여론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면서 “백악관은 어찌 됐든 한발 물러서야 하고, 무역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책에 대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견뎌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견뎌 낸다면 무역전쟁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