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 ‘경제 우선 신정책’ 노선의 성공 조건/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9-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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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 우선의 신정책’ 노선이 채택됐고, 이번 9·9절에서도 경제가 국가 정책의 중심 과제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신정책 노선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 수준,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 북한이 갖는 유리한 조건들과 성공적으로 결합한다면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북한의 신노선이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추구하는 개혁이 사회주의 틀 내에서의 제한적 개혁이 아니라 체제 이행적인 근본개혁이 돼야 한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변에 적대세력이나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확립에 있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고, 소련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방으로부터의 위협까지 전면 해소했다.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개혁개방 정책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북한 역시 경제 우선의 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으로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자신의 극단적인 고립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을 때 경제발전을 위한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이를 통한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 우선의 신노선이 고도경제발전의 성과로 연결되려면 그동안 생산성 증대를 속박해 왔던 사회주의 경제 요소들을 과감히 버리고 시장 등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는 체제 이행적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구소련과 동구에서 시도됐던 사회주의 내에서의 개혁은 모두 실패했고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일부 보수적 개혁세력들이 추구했던 ‘조롱(鳥籠)경제’(새장 안의 개혁)도 개혁개방의 큰 흐름 속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은 양국 모두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경제로의 체제 이행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경제 재건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다. 핵·경제 병진노선도 경제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한 정책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적 개혁 논리나 청사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그동안 포전담당제, 기업의 자율권과 차등임금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 경제관리 방식의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사회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유제와 시장 메커니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제 전환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우선 신노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사회주의 요소, 즉 자본주의 경제 방식의 도입을 정당화·합법화할 수 있는 이론적·이념적 논리를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들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저급한 단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높게 평가하면 할수록 비사회주의 요소의 도입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그들의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초급 단계로 규정했고 베트남도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초급 단계의 시작 단계로 더욱 낮게 규정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앞으로 북한의 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저급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절실한 자본주의 경제 방식의 과감한 도입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경제 우선의 신노선이 성공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2018-09-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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