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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250명 참석…‘법원의 날’ 지정한 양승태는 불참

전·현직 250명 참석…‘법원의 날’ 지정한 양승태는 불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9-13 22:28
업데이트 2018-09-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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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제안에 강당 대신 중앙홀서 기념식

‘사법농단’ 질타 시민들 영상으로 시작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에 무궁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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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에 충격받았다.” “국민은 큰 게 아니라 상식적인 재판을 바랄 뿐이다.” “만인을 위한 사법부가 돼 달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된 ‘국민의 목소리’ 영상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됐다. 대법원 중앙홀에 설치된 단상 바로 위엔 ‘정의의 여신’ 디케 동상이 배치돼 있고 시민들의 육성이 나오는 스크린 위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라는 홀로그램 문구가 선명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사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은 “정의롭고 투명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호소에 집중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2015년 지정한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바깥에선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법원은 수사 방해를 중단하고 관련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출범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과 윤관·최종영·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은 참석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정성진 양형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등도 기념식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 때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 이영구 판사와 여성인권 신장에 힘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26년 동안 법원 공무원을 지낸 뒤 퇴임 뒤에도 민원 업무를 하는 이홍용 서울중앙지법 민원상담위원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의식해 간소하게 진행된 기념식은 서울법원청사합창단의 합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대법원은 강당에서 기념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대법정 앞인 중앙홀에서 하자는 청와대 측 제안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영화 ‘국가대표’ 주제가 ‘버터플라이’ 합창 선율이 청사 전체로 퍼지는 효과가 발휘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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