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탓 교착”
평양회담서 구체적 비핵화 해법 나올 듯
박지원 “文, 트럼프 골 돕는 손흥민 돼라”
오늘 정상회담 준비 위한 남북 실무 협의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는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핵’ 포기 조치로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면서 “북한도 유해 송환이나 9·9절(북한 정권수립기념일)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

북·미 협상 교착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 말고는 하지 않았다. 북한이 취한 조치는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화를 재추진시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한다. 북·미 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 돌려 위기를 넘겼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고 골을 넣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 관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 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14일 판문점에서 평양 제3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의전, 경호, 통신, 보도 등의 사항이 논의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