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시장 충격…민주 “관련 입법 국회 통과에 최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 모두가 놀랐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 강도의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택 구입 초기 단계부터 매매 이후 양도세 중과까지 모든 과정에 강력한 수요 억제 수단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특히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틀어막으면 전반적으로 주택 구입 욕구가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 길도 봉쇄해 전세자금을 얻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편법을 막았다. 여기에 1주택 구입이라도 9억원 이상의 비싼 집은 실수요 거주 목적이 소명되지 않으면 역시 대출이 금지된다. 똑똑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욕구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매수,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집값 급등세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양도세 중과로 보유냐 매각이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인풋(취득 때 대출 규제) 단계부터 아웃풋(양도세 중과) 단계까지 모두 틀어막아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 감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또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이라서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투기 수요는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장한 편법 투기를 막아 임대사업등록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현재 80~90%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 토막 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 랩장은 “매매나 전세 모두를 규제해 자가 이전이 안 되는 서민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 감소에 따른 주택 시장 위축이 이사·인테리어·가전시장 등 연관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치영 공인중개사는 “투기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양도세 강화로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라며 “매물이 돌고 거래가 원활해져야 억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주문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과 수요 양쪽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어렵게 신규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 및 관련 입법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앞으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안은 향후 의원 입법 형태로 추가 발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이 다른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