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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신규 택지 30곳에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신규 택지 30곳에 주택 30만호 공급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3 15:06
업데이트 2018-09-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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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새로 개발하고,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지차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분양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의 구체적인 입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제들을 오는 21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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