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 촛불정신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곧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 개혁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