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선언’ 비준에 상세한 재정추계 요구는 무리

입력 : ㅣ 수정 : 2018-09-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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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예산 소요 내역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712억원인데, 올해 관련 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인 1726억원를 뺀 액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체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선언문 비준에 상세한 재정추계를 첨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에 분명하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만약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수치를 재정추계서에 기재한다면 자칫 북한에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다. 북한이 앞으로 우리와 남북협력 협상 과정에서 재정추계서에 기재된 예산만큼의 지출과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재정추계서는 과도한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야당이 계속 상세한 재정추계를 요구하면 남북관계를 풀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로 비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에 들어갈 추가 예산 2986억원은 국회 예결위의 예산 증액을 통해 풀어나가는 등 정치권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남북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

2018-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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