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실태, 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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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13만명에 청년은 고용절벽… 인구구조 탓하기보다 정책전환해야
대한민국의 ‘고용 엔진’이 멈췄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결과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이 늘었다. 7월 취업자 5000명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으로 일자리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8개월째 100만명대인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마이너스 성장도 아닌데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건 지금의 ‘고용 절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의 초기 단계인데다 고용은 경기를 뒤늦게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40대 취업자만 지난해 8월보다 15만 8000명이나 줄었다. 26년 만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다. 20대 초반도 12만 4000명, 30대도 7만 80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도 사상 최대인 23.0%에 달한다. ‘알바’ 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젊은층을 떠올리면 참담하다 못해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 대란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주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8월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7만 1000명 줄었지만,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6만 1000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발언이나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올 4분기 이후엔 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말은 한가하게만 들린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의 일자리 대란은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결과’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게 당연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하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불가역적”이라고 선을 그은 건 다소 아쉽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국민에게 사과를 한 만큼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관련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탄력근무제 확대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혁신성장 동력과 제조업의 경쟁력 확충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18-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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