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Zoom in] 브렉시트 타결되나… 英경제 파탄 공포에 절충안 부상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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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대표 “협상 80% 진전… 8주내 합의”
최대 난관 아일랜드 국경·관세 등 접점
“미합의 땐 일자리 잃는다” 여론도 한몫
“내년 3월 영국이 제대로 된 협상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게 되면 수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유럽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차량이 통관을 위해 도버항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공장에서 차를 제때 생산할 수 없고 하루 손실액만 6000만 파운드(약 880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영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재규어랜드로버(JLR)의 랠프 스페스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정부를 향해 이같이 경고한 건 영국이 EU와 새로운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얼마나 무모한지 보여 준다.

영국과 EU는 이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의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미셸 바르니에 EU협상단 대표는 10일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이 80% 진전됐다”면서 “향후 6~8주 이내에 브렉시트 조약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 27개국 정상들은 오는 19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 밤 11시 EU에서 자동 탈퇴하도록 돼 있지만 그 전까지 EU 회원국과 영국 간 관계, 국경이동 절차 등을 포함한 협정을 맺지 못하면 관세 장벽이 생기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제한돼 대규모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1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7.7%가 감소하고 2033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연 800억 파운드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EU가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맞닿아 있는 아일랜드의 국경 개방 문제다. EU 측은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북아일랜드도 EU 단일시장 및 관세 동맹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국 집권 연정인 보수당과 민주연합당 내 보수세력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 장벽이 생겨 영국이 분열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 ‘브레이크’로 작동했던 이견들은 메이 총리가 EU 탈퇴 이후에도 관세 동맹에 잔류하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좁혀졌다. 다만 영국은 노동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EU의 재정·사법 간섭은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과 EU가 사실상 FTA 방식으로 브렉시트 이견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파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늘면서 조기 협상 타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낸셋사회연구소 등이 지난 7월 영국 국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EU 잔류’를, 41%가 ‘탈퇴’를 선택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51.9%가 탈퇴, 48.1%가 잔류를 선택했던 결과와 180도 달라진 셈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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