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영장 기각 문제없다”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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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국회에서 12일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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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회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력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옹호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특정 집단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헌법 재판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관련된 해석하는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 식견이나 견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헌재소장으로 모든 문제에서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시각을 갖고 관점을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재판관과 의견을 모아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는 헌법 정책의 문제”라며 “헌법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 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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