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당장 개선 쉽지 않아”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22:4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문가 진단·제언
내년 성장둔화·인구감소 효과 작용 우려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 고용 평가 안 돼
경력단절 여성에 일자리 예산 확대해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3000명까지 추락했지만 고용 지표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인구 감소 효과도 본격적으로 작용해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여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늘어나기 힘들다”면서 “경제 성장은 국내 고용이 없어도 외국에 공장을 세워서 올릴 수 있지만 고용 지표는 그렇게 올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내년에는 세계경제도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중국과의 경쟁도 계속 더 치열해지면서 중기적으로 경기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성장 저하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고용도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3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0%나 증액하기로 했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이 늘지 않는다고 정부가 지원을 늘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미 실물경제에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늘리더라도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 집행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은 “최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안 했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용이 노출됐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 통계”라고 주장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8월 165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1000명 늘어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증가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영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을 기준으로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취업자 수만 갖고 고용 시장을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에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찾아줘서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3 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독립유공자프로젝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