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실업, 최악 취업… 위기의 ‘일자리 정부’

입력 : ㅣ 수정 : 2018-09-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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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8월 고용동향
실업자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고
지난달 취업 3000명 증가… 8년만에 최저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협의” 불구
내년 인상 확정… 당·정·청 조율 여부 주목
내 일자리는 어디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면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취업준비생이 게시판에 붙은 채용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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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자리는 어디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면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취업준비생이 게시판에 붙은 채용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충격’이 ‘고용 참사’가 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 5000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더 적다. 반면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것인데 첫 단추가 어긋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 4000명 늘어난 113만 3000명을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 4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도소매,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취업자 수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고용정책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12일 속도 조절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10.9% 인상을 결정했다. 김정식(전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나 분야별 차등 인상, 산업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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