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판문점 선언’ 이행에 2986억 추가···세부 산출근거는?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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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에 29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산출 근거가 될 세부 설명이 누락돼 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철도·도로 협력 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공사 구간이나 규모, 현대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등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가 설명했다.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712억원인데, 올해 관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1726억원)를 빼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나온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에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앞서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 6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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