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앞뒤 바뀐 청와대의 평양 초청, 이래서 국회 협치 되겠나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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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략적”이고 “보여 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동행을 거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외통위원장도 정기국회 등에 전념한다며 초청을 거부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동행을 수락했지만, 절차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 관계 증진과 비핵화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청와대가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의미는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제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발표하고, 하루 늦게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설득하러 간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참모진이 안이하게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평양회담 초청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의 동행 방북은 분단 이후 초유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입법부 수장인 문 국회의장을 ‘의장단’으로 묶어 정상회담에 동행케 하는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문 의장은 이미 국회 차원의 남북 회담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했다는 분석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국회의장을 의장단으로 무리를 지은 것에 대해 의아해할 정도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느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함께 외국을 방문하나”라고 꼬집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또 반드시 성사시킬 요량이었다면 국회와 충분히 사전 조율해야 했다. 동행을 수락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조차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전동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청와대와 당정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관철해야 할 과제가 있다. 꽉 막힌 민생 입법을 풀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사안이 엄중해도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행보는 문제만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임 실장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정당의 대표들은 원로급 중진들로, ‘희망의 근거’를 보여 달라’며 초청 수락을 요청했지만, 거부한 야당들로서는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8-09-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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