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맡겨야 사는 한국 만3세 취학률 97%의 그늘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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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20%P 높아 최고 수준
국·공립 시설 수용률은 3분의1에 그쳐
맞벌이 위해 환경 열악해도 보낼 수밖에

“보육의 양적 성장보다 양질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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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만 3~4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취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열악한 보육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국의 3세 취학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재학생 수)은 97%로 OECD 국가 평균인 76%보다 2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이 만 3세부터인 영국(취학률 100%) 등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97%는 전년 대비 4%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년(78%) 대비 2% 포인트 떨어진 OECD 평균과도 대비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보육환경이 열악해 차선책이 없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률(2014년 기준)은 22%로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68.6%·2012년 기준)의 3분의1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송인한 연세대 교수는 “3~4세 취학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의 양적 성장을 보여 주지만, 보육의 질적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는지는 다른 문제”라면서 “단순히 보육의 대상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수용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보육 목적이 강한 3~4세 영유아 취학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교육 목적이 강한 5세 이상의 취학률은 전년 대비 떨어지거나 그대로였다.

한편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대졸자와 대학원졸업자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인(25~64세) 학력별 임금(2016년 기준)은 고졸자의 임금이 100이라고 봤을 때 전문대졸자 116, 대졸자 149, 대학원졸업자 198이었다. OECD 평균은 전문대졸자 123, 대졸자 144, 대학원졸업자 191이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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