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아프간 미군 조사 땐 ICC 판검사 제재” 경고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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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 워싱턴사무실 폐쇄” 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C는 2002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사법 기관으로,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가해자 재판 등을 다룬다. 미국, 이스라엘 등은 로마조약에 반대해 ICC를 비준하지 않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보수단체인 ‘연방주의자 협의회’ 연설에서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의 뒤를 밟는다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ICC 판검사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그들의 미국 내 자금을 제재하며 미국 형사법에 따라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의 강경 발언은 ICC 검사들이 지난해 11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의 조사를 재판부에 요구한 데서 나온 의도된 것이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 관리들에 대한 ICC 조사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에 착수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워싱턴사무소를 계속 열어 두진 않을 것”이라며 1994년부터 20여년간 워싱턴DC에서 운영돼 온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대표부 사무실의 폐쇄 방침도 공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초강경 압박카드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의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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