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위장전입 의혹 죄송… 사적 이익 없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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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한국당 “8차례 위장전입… 지명 철회”
다운계약서 지적엔 “세금 납부할 것”
이영진 후보자 “흉악범엔 사형선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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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렇다 할 도덕적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가 1991년 이후 8차례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주변에서 살면서 친정집이 있는 마포구 주변으로 수차례 주소를 이전했다. 특히 결혼한 이후인 1993년엔 마포구에 있는 부모님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이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딱지장사에 이용됐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했다, 사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면서도 주소지를 옮긴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추궁에 그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다 파혼 위기까지 간 상황에서 주소지 이전에 대해 친정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가정사를 털어놨다. 이 후보자는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못한 건 제 잘못이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2001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실거래가액보다 2억여원 낮은 가격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선 “폐지 쪽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그는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옳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09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뒤 2011년 법관으로 재임용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 중립성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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