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쏟아지는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찬반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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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주택 5만호 지으면 서울 집값 잡아”
“입주자만 혜택… 민족공원 후세에 물려줘야”
용산 차량기지 어떻게 변할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안정화 대책을 놓고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은 생태공원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코레일 소유의 용산 차량기지 부지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용산 차량기지 어떻게 변할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안정화 대책을 놓고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은 생태공원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코레일 소유의 용산 차량기지 부지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신규 임대주택을 짓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관련 청원이 수백건 쏟아지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생태공원 조성을 지지하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이런 찬반은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 갑론을박의 양상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그린벨트 해제나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현재 빈 땅으로 있는 용산공원 부지가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주거 불안 계속되면 혁신성장도 헛것”

임대주택 조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통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의 지리적 이점을 꼽으면서 “이곳에 영구 임대주택 5만호를 지으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청원자는 “서울 변두리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한다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인기가 없을 것”이라며 “이곳은 교통이 다방면으로 유리해 맞벌이 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자는 “노력하면 공공주택이라도 살 수 있다는 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주거 불안이 계속되면 소득주도성장도 혁신성장도 헛것이 되고 극심한 사회 불안만 뿌리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 60%·주택 40% 조성” 절충안도

반면 생태공원 조성을 지지하는 청원자들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두가 쉴 수 있는 역사적이고 신성한 민족공원을 조성해 후세에 물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찬반 속에서 일부 청원자들은 “후손을 위해 공원은 60%, (임대)주택은 40%를 조성해 달라”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법률 폐기·정치 논리 등 주택 건설 어려워

현재로선 용산 기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데 한계가 따른다. 우선 이 땅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공원 외의 시설물은 지을 수 없다. 도시 변두리 그린벨트 해제도 꺼리는 서울시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데도 선뜻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따라야 한다. 관련 법률을 폐기하고 택지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용산공원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당장 3~4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며 “미군이 100% 이전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 (임대주택 공급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차라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되,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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