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1명이 35건·24억 빌려… 주택도시기금 대출 ‘구멍’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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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까지 대출 여부·횟수 제한 없어
정부 기금 다주택자 쌈짓돈으로 흘러
이르면 주중 부동산 대책 규제 강화할 듯
과도한 규제 땐 1인 가구·청년 피해 우려

정부가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다주택자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을 주택 매입의 ‘쌈짓돈’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임대사업자 돈줄을 죄는 형국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1억원인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조정하든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단기(각각 8·4년 기준) 융자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이 상품은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내 주택을 살 경우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 2.2~4.0%다.

기존 대출 여부나 대출 횟수 등에 제한이 없다 보니 정부 기금이 다주택자의 주택 마련 쌈짓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간 임대주택 개인사업자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A씨는 총 35건에 걸쳐 24억 8800만원을, B씨는 26건에 걸쳐 20억 57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A씨와 B씨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적어도 주택 35채, 26채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명의 대출 건수는 총 279건, 대출금액은 169억 9900만원이다. 올 7월 기준 준공공·단기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184억원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확인해 앞으로 융자 한도, 대상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보다는 대출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시중은행의 임대사업자 대출보다 대출 한도(최대 1억원)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사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면 ‘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을 빌려 살고 있는 1인 가구 또는 청년층이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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