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기재부 이기주의에 늦어지는 재정분권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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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틀어쥔 기재부와 ‘지방세 전환’ 이견
文 국무회의서 꼬집자 김동연 “큰 틀 합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알맹이’에 해당하는 재정분권은 쏙 빠졌다.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수준의 기존 목표만 반복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기재부와의 이견으로 아직 발표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야 하는데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분권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꼬집어 질문했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끝났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은 소득세·소비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리고 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방세를 늘리려는 이유는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늘어서다. 2008~2017년 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 6.6%, 지자체 5.0%이지만 복지지출 증가율은 중앙정부 7.5%, 지자체 9.3%로 지방 부담이 더 많아졌다.

정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올해부터 시작해 6대4가 될 때까지 지속해서 개혁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내년까지 당장 6대4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단 내년은 7대3 정도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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