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여야 넘은 협치로 비핵화 동력 끌어내야” 우세

입력 : ㅣ 수정 : 2018-09-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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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 국회 동행 적절한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하고 이에 대해 의장단과 보수 야당 대표들이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1일 통일 문제의 특성상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국회가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동행하지 않는 게 옳은지를 정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 지도자가 방북하면 들러리만 설 뿐 북한의 체제 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보수 야당의 우려는 다소 과장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야가 오히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 줌으로써 비핵화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야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초청 입장을 밝힌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비핵화 진전이 없으니까 방북해서 진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정치권의 올바른 태도”라면서 “여야가 함께 가서 우리 국민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마음으로 원한다는 뜻을 전달한다면 북한도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여야가 함께 방북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남남갈등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남북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남남갈등만 보여 준 결과가 됐다”고 했다.

정상 간 만남이라 국회가 실질적 역할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법적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방북하면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의원이 방북해 직접 북측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1차 남북 정상회담 만찬 때 야당은 제외해 여당만의 잔치가 됐다. 북한도 한국의 진보 여당하고만 협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4·27 정상회담 때 야당 대표가 올 줄 알고 많이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적어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시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에 들어섰을 때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가 따로 방북해 남북 국회회담 등을 여는 것이 맞다”며 불참하는 게 맞다는 시각을 보였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대통령이 이번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실무 협상을 해 일단 가시적 성과를 낸 뒤 나중에 그 성과를 축하하는 기회가 있을 때 여야 의원과 함께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일부 야당(민주평화당, 정의당)만 가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오히려 더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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