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무력진압’ 논란된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입력 : ㅣ 수정 : 2018-09-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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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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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1
연합뉴스

경비가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위수령이 논란 끝에 68년 만에 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지난 7월 4일 입법예고한 위수령 폐지령안이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다.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둬 시대에 맞지 않은 법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KIDA는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이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하는데 영향을 줬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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