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헌법재판관 사라지나… 신임 후보자 판사 4명·변호사 1명

입력 : ㅣ 수정 : 2018-09-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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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신임 재판관 5명 중 4명이 현직 판사로 채워지게 됐다. 검찰 출신 재판관의 명맥이 끊길지, 내년 4월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서 검찰 출신이 재유입될지 주목된다.

오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은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이다.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했는데 추천받은 이들 중 검찰 출신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65·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바른미래당이 이영진(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데 이어 한국당이 이종석 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렇게 6기 헌재가 구성되면, 당분간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 부재 상태가 된다. 직전인 5기 헌재에서 대통령몫으로 지명됐던 박한철(65·13기)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퇴임했고, 안창호 재판관도 이번에 물러난다. 그 동안 1기 헌재에서 김양균 재판관, 2기 헌재에서 조승형·정경식·신창언 재판관, 3기 헌재에서 송인준·주선회 재판관, 4기 헌재에서 김희옥 재판관이 검찰 출신으로 활약했던 것과 대비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분야를 주로 다룬 검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 부재 상태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내년 4월 대통령 지명 몫인 조용호(63·10기), 서기석(65·11기)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 검찰 출신 새 헌법재판관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국회는 전날 이석태·김기영 후보자에 이어 11일 이은애·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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