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게이트’ 폭스바겐, 12조원 소송 직면

입력 : ㅣ 수정 : 2018-09-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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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이 92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 주주들이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에 따른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낸 소송에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서 열린 폭스바겐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계자들이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브라운슈바이크 AP 연합뉴스

▲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서 열린 폭스바겐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계자들이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브라운슈바이크 AP 연합뉴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니더작센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을 상대로 주주들이 92억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심리 절차를 시작했다. 주주들은 2015년 9월 배기가스 시스템 불법 조작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폭스바겐 주가가 40% 폭락하고 벌과금 납부 등으로 274억 유로(약 35조 8000억원)의 비용을 치른데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 안드레아스 틸프 변호사는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리는 폭스바겐이 2008년 6월까지 미국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만들 수 없었음을 말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위법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이 미국 규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했다는 얘기다.

소송은 데카투자펀드가 제기했으며 소송 건수는 모두 1670건이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게이트로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140억 달러(약 15조원)를 배상한 바 있으나 독일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일반적이나 독일 법은 올해 초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소송은 단지 폭스바겐이 주주와 자본시장에 대한 공개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회사는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예대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 판사는 공소시효 때문에 소송들 중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판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BBC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예데 판사는 폭스바겐이 2005~2007년 디젤 엔진 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로 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다만 주주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당국은 폭스바겐과 포르쉐, 아우디의 전 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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