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시진핑의 전략적 경쟁과 한국/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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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시기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빌미로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는 양국이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최후의 본격적 결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냉전 2.0시대의 시작이라 칭해도 좋을 듯하다. 미·중이 각기 세계를 어떠한 형태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쟁의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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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비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류 공동체’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 간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며, 단기적이기보다 중장기적 지속 기간을 가질 전망이다. 미·중 간 경제력 규모가 거의 비슷해지는 2030년까지 새로운 국제규범과 관계 설정을 위한 지난한 갈등의 시작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냉전 1.0과 같이 전쟁을 전제한 갈등이라기보다 경제가 주전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헤징(위험분산) 전략은 네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첫째, 중국의 급속한 부상 결과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중국은 당분간 국내 문제에 치중하고 대외정책의 연속성이 지속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중진국의 함정’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비록 급속히 군사비를 확장하고 있지만 미·중 간 군사적 격차는 본질적으로 커서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노골적 대항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군사력은 이를 저지할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현 국제 체제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 중 하나라서 당분간 현상 유지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1년에 제시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역시 본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헤징 전략의 사고틀 내에서 재구성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미 주류 전략가들은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어려움이나 미국 대중들의 불안 심리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중국은 보란 듯이 미 헤징 전략의 4대 전제가 틀렸음을 보여 줬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중장기 전략경쟁 게임에 더욱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중국의 꿈’이라는 강대국 부상 전략을 공식화했다.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려 하고 있고, 세계적 범위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이 주도한 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성공적으로 설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력해진 미국의 대중 전략에 새로운 해법을 들고나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역조 시정과 국내 정치적 필요에 입각한 중국 때리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가 보다 근원적·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 경쟁자’로 규정했고 ‘현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공식화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세부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켰고,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 마찰도 계속 확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동안 미·중 간 협력 대상이었던 북핵 문제도 언제라도 중국에 대한 공격에 활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강한 민족주의와 권위를 기반으로 하는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야심차게 내세운 국영기업에 기반한 혁신 ‘중국 제조 2025’와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제 운용 관행, 불공정 무역, 기술 탈취 등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이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 권력에 대한 의도적이고 집중된 공격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상황은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핵 문제 해결이나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미 중간선거 이전에 북핵 문제 해결의 큰 가닥을 잡도록 서둘러야 할 이유다. 해양과 대륙 사이에 끼어 있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는 엄청난 외교안보적 부담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실하다면 우리는 아마도 북한의 핵공격에 의해 나라가 결딴나는 상황보다는 경제적 난국에 따른 파국이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2018-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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