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쌍용차 손배소’ 취하도, 강행도 브레이크… 민갑룡의 고민

입력 : ㅣ 수정 : 2018-09-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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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위 권고에도 결론 못 내
민 청장 “내부 의견 많아 논의 더 필요”
세월호처럼 ‘배상 없는 유감’ 해법 부상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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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와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제기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경찰 지휘부가 고민에 빠졌다. 소 취하 권고를 받아들이기에는 내부 반발이 거세고,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한다는 호된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고 한 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 데다 현재 제기되는 의견도 수렴해야 해서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지난달 백남기씨 사건·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위의 권고가 내려진 뒤 정보국, 경비국 등 유관 부서와 함께 각각 한 차례 소 취하 여부를 놓고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향후 불법집회 대응을 위해서라도 소 취하는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민 청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인 진상조사위의 결정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국가 손배소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방식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금전 배상 없이 상호 유감을 표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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