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청문회 첫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 편향·위장 전입 공방

입력 : ㅣ 수정 : 2018-09-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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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동성혼,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
김기영 “사법농단 영장기각, 판사 옳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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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과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 첫날인 10일 이석태(왼쪽)·김기영(오른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위장 전입 등 도덕적 흠결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인 이석태 변호사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상관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비서관, 민변 회장 등으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경력이 도마에 올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많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거쳐서 사법부 요직에 앉았다”며 “코드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이사로 취업해 최근 5년간 3억 4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위장 취업이라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상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비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김동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배우자의) 출장 횟수를 고려하면 한 달에 6일 정도 일을 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두 자녀의 사립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2001년과 2005년 위장 전입을 하고 2006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배제 7대 원칙 중 ‘2005년 7월 이후 2건 이상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해당 판사가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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