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양 정상회담 뒤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 정쟁 일단 멈춤

입력 : ㅣ 수정 : 2018-09-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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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동서 20일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
한국당 “회담 내용 보고 당론 결정” 방침
비핵화 로드맵 안 나오면 또 거부 가능성

여야는 10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더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가진 정례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둘러싸고 일단 정쟁을 멈추기로 한 것은 3차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18일까지 비준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간 감정 소모에 따른 실익이 없는 만큼 잠시 휴지기를 갖기 위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 문제로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정부가 국회로 비준동의안을 보내오면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회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내는 사안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뒷받침하겠다”면서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 중단 합의와 별개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일 비용 추계를 포함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여야가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3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바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당은 3차 정상회담 내용을 우선 살펴본 뒤 당론을 다시 정한다는 생각이라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논의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비준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국회 외통위 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의원은 “문 대통령이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갖고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다”며 유엔총회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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