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큰 방향 맞지만, 공급주도성장 함께 가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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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13명, 경기 진단·정책 제언
10명 “내년 경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
규제개혁 통해 벤처 창업 적극 지원해야
R&D 세제혜택 확대… 기업투자 늘려야

서비스업 인프라 확충해 내수 회복 시급
SOC 지출 앞당기고 소비세 인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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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 하강 국면을 맞아 ‘공급주도성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보다 내년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두 성장 정책이 양 날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경제 성장의 ‘첫 단추’로 가계소득 증가(소득주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공급주도)시켜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실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10일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 진단을 실시한 결과 10명(77%)은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안 좋다”고 전망했다. 판단을 유보한 전문가가 2명, 내년에 경기 반등을 예상한 전문가는 1명에 그쳤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2.9% 달성 여부에는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가 6명씩(판단 유보 1명)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내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김완진(전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취약계층 소득이 높아져 소비로 연결돼야 하는데 소득 효과는 장기 효과여서 1~2년 안에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강명헌(전 금융통화위원)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 충격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수출로 버티는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 폭락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에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고용 지표가 개선되느냐가 문제”라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 확대 등 각종 시정 노력을 하고 있어 가계소득이 개선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 내년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주도성장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전문가 중 9명(69%)은 “큰 방향성은 맞지만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1명 있었다. 현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대신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북돋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성장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나 공급주도성장이나 출발점이 다를 뿐 경기 선순환 구조는 같은 고리인데 현재는 기업 투자 고리가 끊겨서 소득주도성장이 힘들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도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좀더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리딩투자증권 상무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언급한 벤처 지원 등의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당장 얻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성인(전 한국금융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가 자본은 풍부한데 노동이 희소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고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전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은 SOC 지출을 좀더 앞당기고 소비세를 낮추는 방법”이라면서 “이미 추경도 했고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주도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내수 확대로 소득을 늘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가 산업 등 내수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약해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공급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가 재정 확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어서 금융정책을 포함한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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