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에만 집착 땐 ‘제2 창조경제’ 우려

인적자본 투자 확대해야 생산성 향상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맞물려 혁신성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정책 설계가 촘촘하지 않으면 자칫 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창조경제 시즌2’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내년에만 플랫폼 경제에 1조 5000억원, 8대 선도사업에 3조 5000억원 등 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19개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별로 신산업 육성과제를 지정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과 생산설비 투자 확대 등에만 매몰되면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의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의 대상, 방향, 방법 등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놓쳐선 안 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 경쟁력에 이상이 생겼고, 또 어떤 산업에서 이상 신호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혁신하고 지원하는 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전환과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비 등 물적 투자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대 경제학에서 생산성 향상은 인적 자본의 생상성 향상이 핵심”이라면서 “하지만 혁신성장은 물적 자본 투자로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