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미 하강”… 성장 엔진은 규제 혁신

입력 : ㅣ 수정 : 2018-09-11 01:2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본지, 경제전문가 13명 진단 분석
8명 “하강” 2명 “아니다” 3명 “유보”
정부 “경기 호조 지속” 판단과 배치
“소득주도성장 보완·혁신성장 강화
SOC 투자 등 재정확장정책 불가피”
“부동산 규제 피하자” 임대사업자 등록 러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10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을 찾은 민원인들이 신청석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각 구청엔 법 개정 전 등록을 마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규제 피하자” 임대사업자 등록 러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10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을 찾은 민원인들이 신청석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각 구청엔 법 개정 전 등록을 마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리나라의 대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판단에 대한 수정 압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 한국경제학회 등 학계,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등 공공과 민간의 경제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 진단을 실시한 결과 8명(62%)은 “이미 하강 국면”이라고 답변했다. 2명(15%)만 “하강 국면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3명(23%)은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94.3%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실제 지난 2분기(4~6월)부터 경제지표들은 경기 하강 신호가 강해졌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6%로 1분기 1.0%보다 0.4% 포인트나 내려갔다. 민간소비는 0.3% 증가에 그쳤고 설비투자(-5.7%)와 건설투자(-2.1%)는 오히려 떨어졌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제조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 좋아서 투자를 약화시켰다”면서 “다만 기존에는 수출이 안 좋으면 소비도 침체돼 경기 침체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아직 소비가 뒷받침해주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등 혁신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져도 돈을 쓸 산업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가, 문화, 보건, 복지 등 내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늘리고 이 부문에서 고용과 성장이 창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계량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에 투자 신호를 주면서 분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11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독립유공자프로젝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