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혼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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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이석태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9.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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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표정의 이석태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9.10
뉴스1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이어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면서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이 이성애자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동성애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법은 성적 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면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등 각국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정서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법률가라면 그런 신념을 갖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관해서도 명확한 소신을 밝혔다.

이석태 후보자는 “현행 군형법은 영 내외를 불문하고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휴가 중에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불복 소송에 참여한 데 대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사회에 (동성애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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