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선언 초당적 비준으로 남북 관계 힘 실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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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퍼주기 프레임 눈살…여야 협치정신 살려 의결해야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정부는 비용 추계서도 함께 낸다. 비준동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후 비준 추진이라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석수를 놓고 볼 때 여야 3당의 찬성만으로는 비준안 통과가 어렵다. 여야 지도부가 재편된 뒤 열리는 첫 정기국회다. 협치정신을 살리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둘러싸고 초장부터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거듭 강조하지만 남북 관계의 종합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은 여야의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동의 속에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남북은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내놓았다. 6·15 선언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계승돼 상당 부분 실천이 가능했다. 그러나 10·4 선언은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든 전례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 합의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정상 간 선언은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회를 대승적으로 살려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비준 동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전 비준도 생각해 볼 일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은 퍼주기’라고 주장한다. 근거도 없는 개성공단 퍼주기론으로 공단만 폐쇄한 전 정권의 보수 프레임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국민의 71.8%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찬성했다. 이런 긍정적 여론을 한국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비용추계서 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당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국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남북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에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줬으면 한다.

2018-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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