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 비평] 민심 이반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입력 : ㅣ 수정 : 2018-09-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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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6월 둘째 주(14일) 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7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2%였다. 9월 첫째 주(4~6일) 조사에선 긍정은 49%로 떨어졌고, 부정은 42%로 올라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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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추락 속도와 폭이 위험 수위다. 약 석 달간 지지율이 무려 30%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대선 때 유권자가 424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1200만명이 등을 돌린 것이다.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뒀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추락하는가.

민생 경제 악화 때문이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등의 요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층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부정 평가(59%)가 긍정 평가(32%)의 두 배에 달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소득 하위층에서조차 부정(43%)이 긍정(39%)을 앞섰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지율 하락 원인이 먹고사는 경제 때문이라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추락하면 통상 야당이 반사 이익을 얻는데 왜 자유 한국당의 지지율은 10%대에서 정체되고 있나?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 당을 혁신하겠다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국당 초·재선 의원이 중심이 된 ‘통합과 전진’ 모임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비대위가 비대위답지 않다”고 토로했겠는가.

최근 갤럽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25%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33%였다. 보수조차 한국당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날 선 비판만 하지 말고 “고용 있는 성장”과 같은 자신들만의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가져올 것인가?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민심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과 일자리에 대해 국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한 채 북한 퍼주기식 경협에만 매달리면 40%대 지지율도 무너질 수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된 민심 이반의 법칙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 1년 6개월 동안 민생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민심은 기대를 접고 빠르게 이반한다.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어젠다를 내세우지만 정권 도덕성과 관련된 비리가 터져 나오고 당청 갈등이 심화되면 지지율은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다. 결국 국정 운영의 동력은 상실된다. 가령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개성공단 폐쇄’ ‘역사 교과서 개정’ 등을 제기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포용국가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남북 관계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지 모른다. 참여정부 때는 출범 1년 9개월 만에 경영난에 시달리던 음식점 업주들이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 모여 솥단지 400여개를 내던지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조어까지 등장했었다. 새 정부에서도 출범 1년 4개월 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여명이 “못 살겠다”면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단언컨대 ‘고용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이라는 경제 3대 쇼크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율 반등은 요원하다. 성과 없는 정책은 공허하다. 천하의 인재를 다시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력으로 풀어야 한다.
2018-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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