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씨 없는 수박촌’

입력 : ㅣ 수정 : 2018-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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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시술자에 대한 분양 특혜를 비판한 칼럼(동아일보 1977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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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시술자에 대한 분양 특혜를 비판한 칼럼(동아일보 1977년 9월 20일자).

쌍둥이를 가진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구속됐다.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권을 주는 혜택 때문이다. 인구 증가가 걱정이었던 시대에는 정반대로 불임수술을 하면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이 시행됐었다. 1977년부터 정부는 불임시술자에게 아파트 우선 입주권뿐만 아니라 영세민 시술자 보상금 지급, 마지막 출생자 1년간 무료 진료, 취로사업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었다.

그해부터 서울 반포아파트 등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자 불임시술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보건소에서 시술 쿠폰을 받으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병원마다 시술 희망자가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경향신문 1977년 9월 8일자). 그보다 더한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가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출산 의사가 없는 50대와 60대까지 불임시술을 받으려고 줄을 선 것이다. 복덕방(공인중개사)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시술을 부추기기도 했다. 불임시술증명서가 특혜 증명서로 둔갑한 것이다.

불임시술자들이 대거 입성한 아파트들은 아이 울음소리 들릴 일이 없는, ‘씨 없는 수박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출산과 아파트 당첨을 연계한 데는 “해외토픽감”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청준의 ‘불알 깐 마을의 밤’은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아파트 입주와 가짜 불임증명서로 분양받는 세태를 풍자한 소설이다.

아파트 분양으로 인간의 생식 기능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에 대한 이런 비판은 지금도 유효할 수 있다. 아이를 그만 낳고 싶은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억지로 더 낳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불임시술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자 정부는 40세 이하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불임시술자 우대 정책이 인구 억제에 도움은 됐겠지만 청약저축통장과 함께 거래된 불임시술증명서에는 최고 600만원(현재 가치 6000만원 추정)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의 부작용까지 생겼다(매일경제 1985년 3월 29일자). 불임시술자에 대한 특혜는 출산율이 둔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다.

출산 정책 말고도 아파트 분양을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예는 더 있다. 노부모를 섬기는 효자, 효부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어 시골에 있는 부모를 서둘러 모셔 가는 ‘사이비 효도’ 붐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 교통사고를 줄일 목적으로 무사고 운전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준 적도 있었다(동아일보 1982년 9월 11일자).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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