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역대 최대…‘실업 쇼크’ 가리키는 노동 지표

입력 : ㅣ 수정 : 2018-09-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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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작년比 31%↑… 올 6조 넘을 듯
2분기 실업급여 1.7조… 분기 사상 최고
7월 실업자·반실업자 342만명… 20만↑
16개월째 늘어나 구조적 한계 봉착 신호
체감실업률도 11.5%로 0.6%P↑상승세
정부 “건설경기·조선업 침체 영향 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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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쇼크’를 가리키는 각종 노동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인 6100억원대를 웃돌았고, 올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도 63만명을 돌파해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 7월 실업자와 반(半)실업자를 합친 인원수는 342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08억원)보다 1450억원(30.8%)이나 늘었다. 앞서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5월(6083억원)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위해 주는 구직급여는 지난 1~8월 총 4조 3506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총지급액이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도 2010년 분기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수급자는 63만 5004명으로 사상 첫 60만명을 돌파한 지난 1분기 수급자(62만 8433명)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올 2분기 실업급여 지급 총액(1조 7821억원)도 분기 사상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분기별로 집계할 땐 수급자가 해당 분기에서 1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1명으로 친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 쇼크라기보다는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경기 불황과 조선업 침체로 신규 신청자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는 지난 7월 기준 342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2000명(5.9%) 많았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늘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란 비(非)경제할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취업은 했지만 추가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통계에선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자’ 또는 ‘반실업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넓은 의미에서 실업자인 이들이 계속 느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실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 주는 ‘체감실업률’도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7월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6% 포인트 올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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