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金 59명 혜택 받을 때… 국내 수상 예술인 138명 軍면제

입력 : ㅣ 수정 : 2018-09-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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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위선양 대가’ 병역특례
10년간 예술특기 280명·체육특기 178명
국내서 개최된 국제대회 수상자 많고
아시안게임 수상자가 올림픽 2배 넘어
이번 주 ‘정부 병역특례 개선 TF’ 출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가 화제가 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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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가 화제가 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근 10년간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 특기자 대부분이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 우승자로 나타났다. 국위선양의 대가로 주어져야 하는 병역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심각하게 변질된 것이다.

또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 특기자 대부분도 아시안게임에 편중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178명보다 60% 가까이 많았다.

예술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해당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부문별로는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세부적으로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30명, 동아무용콩쿠르 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7명 등이었다.

국제 무용과 국제 음악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 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 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3명 등 주로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많았다.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체육 분야도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특례가 119명에 달해 올림픽(5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여기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42명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체육요원 중 아시안게임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병무청 주관으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협의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TF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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