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당, 이번엔 정당 국고보조금 공개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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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범 논의 이어 ‘도덕성 회복’ 주력…“전체 회계 내역·액수 등 전면 공개될 것”
자유한국당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당 회계내역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한국당이 회계내역을 공개할 경우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한국당은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27년 만에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도덕성 회복 노력들이 제스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당 운영비 총액, 분야별 집행 내역 등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공개를 위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 국고보조금은 그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국회 특수활동비와 함께 ‘눈먼 돈’으로 간주되기 일쑤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한 해 12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많은 126억여원을 받았다.

앞서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에서는 지난달 21일 국고보조금의 투명화를 위해 회계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당개혁소위에서는 회계내역 상시 공개 방안에 대해 논의를 끝마친 상황이다. 소위에서는 결정된 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에 비대위에 보고해 최종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예산 공개 범위는 발표 이후 집행된 내역이 될 것”이라며 “실무선에서 늦지 않게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탄핵 정국 이후 잃어버린 도덕성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시스템·정치개혁 소위와 여성·청년 특별소위에서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한 해외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실천규범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이 같은 한국당의 선제적 혁신안이 ‘용두사미’로 끝날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있다. 예산 공개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당들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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