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핵화 이행 담보없인 수용 못해”
바른미래 ‘先 지지결의안·後 동의’ 입장
“표결 부치기엔 민감한 이슈” 與도 난감청와대가 11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이 이슈가 정기국회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는 18~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동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격렬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휴일인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 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타당한지에 대한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반대 논리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비준 동의가 된다고 해도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의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준 동의안 채택의 전 단계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부터 채택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수 야당 둘 중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에 우호적인 것은 여권에 고무적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한 것은 큰 걸림돌이다.

일단 비준 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열지부터가 불투명하다. 한국당 정양석 간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급히 비준할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관련 의사일정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외통위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대결에선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바른미래당 내부 평화당 성향 비례대표 4석, 민중당 1석, 문희상 국회의장,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 등 범여권을 모두 합하면 절반을 넘어선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비준 동의안의 목적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로 하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국민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야 하니 국회에서 타협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