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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요양보호사 처우 낮아 전문적 서비스 어려워… 150만명 공급에도 “믿고 맡길 데 없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요양보호사 처우 낮아 전문적 서비스 어려워… 150만명 공급에도 “믿고 맡길 데 없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8-09-09 17:42
업데이트 2018-09-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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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족이 말하는 ‘그’

가정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가족을 대신해 아픈 노인의 손발이 돼 줄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질 낮은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은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50만명에 이르지만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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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말 기준 34만 624명이다. 이 가운데 28만 4144명(83.4%)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6만 4179명(18.8%)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일한다. 양쪽을 오가며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있다.

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들이 자신들을 ‘가사도우미’쯤으로 여긴다고 토로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위한 청소, 빨래, 식사 제공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딱 잘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민간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개별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한번은 어르신이 배추를 잔뜩 사다 놓고 자식들한테 보낼 김치를 좀 담가 달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10년째 최저임금에 머무는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요양보호사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2시간 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도 임금은 월 170만원 수준에 그친다. 하루 3~4시간 정도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월평균 65만원 정도를 번다. 한 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장기근속수당이 나오지만 이를 받는 요양보호사는 거의 없다. 일감을 찾아 옮겨다녀야 해서 3년 이상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이다. 자연히 경력 관리는 물론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열악한 처우는 고스란히 낮은 간병의 질로 연결된다. 유희숙(60)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민간 요양센터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요양보호사의 경력 관리와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8-09-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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