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집값, 성난 민심… 文 지지율 첫 40%대로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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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49%… 3개월새 30%P 빠져
설익은 발언 잦아 정책 혼선 초래한 듯
靑, 참여정부 위기 재연될라 전전긍긍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가는 등 부동산 급등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4% 포인트 떨어진 49%로 집계됐다. 6월 둘째 주 조사 때보다 무려 30% 포인트가 하락했다. 특히 서민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성인 1504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3~4일 벌인 여론조사에선 국정 수행 지지도 52.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정치권에서 경제 악화에 대한 공격이 장기화하고 있고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청와대 내에선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집값을 잡지 못해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로 고군분투한 참여정부 때의 뼈아픈 경험이 재연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가 앞다퉈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 조율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발언도 적지 않아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핀셋 종부세’를 제안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급격히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간보기’ 식으로 정책을 흘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8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반발이 커지자 세제 혜택 축소는 신규 등록 물건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과 청와대, 국토부 등에서 조율을 거치지 않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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