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운다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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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누른 盧… 집값 폭등
풀어준 李… 전세 대란
부추긴 朴… 경제 뇌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2017년 8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투기와의 전쟁’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노무현 정부가 결과적으로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한 만큼 현 정부도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정부가 투기 억제와 경기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 포함 규제대책 30여건 노무현 정부
서울 집값 56% 급등 역풍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30여건의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규제·억제에 초점을 뒀다. 출범 3개월 만에 내놓은 5·23 대책에는 분양권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이 담겼다. 그야말로 ‘부동산과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대책의 약발이 오래가지 않자 정부는 이듬해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대출 강화를 통해 시장을 옥죄었다. 조세 저항 등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현 여권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도 이때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4% 올랐고, 서울은 56% 급등했다.

‘부동산은 사유재산’ 이명박 정부
미친 전셋값에 난민 속출

부동산 광풍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증여세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은 사유재와 공공재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사유재라는 인식 아래 설계됐다. 2008년 금융 위기와 맞물려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임기 내내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졌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세대란’ 속에 정처 없이 떠도는 ‘전세난민’이 속출했다.

‘빚내서 집 사라’ 장려한 박근혜 정부
눈덩이 가계대출 시한폭탄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1 대책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10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푼 부양책이 대부분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주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장려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대출 문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기조와 방향성이 유사하다. 차이라면 참여정부가 임기 전반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번에는 정권 초반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LTV·DTI 강화 등 세금·금융 규제책을 총망라했다. 또 종부세·양도세 등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 규제를 강화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정부 향한 조언
내가 옳다는 아집 버려라

하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천정부지로 올랐다.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 46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 2007년 13.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2.32배로 전년(2.28배)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한은이 주택 시가총액 자료를 작성한 1995년 이후 사상 최고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하면 고가 주택으로, 강남 아파트를 누르면 옆 지역으로 수요가 이전된다”며 “풍선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 있어 정부가 ‘내가 옳다’는 아집을 버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신규 14곳)을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구 지정부터 개발, 분양, 입주까지는 10여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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